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장주영 위원장(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뒤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도 권고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검찰미래위에 참여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7건 중 3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검찰미래위는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놓으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