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실 선거" 16개 대학들 10일 시국선언
투표지 부족사태 집단 항의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16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 참정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선관위 구조 개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세대 총학 비대위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등 총학생회가 공식 SNS를 통해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등 전국 10개 교대생들도 성명을 내고 목소리를 보탰다. 영남대에 재학 중인 A씨(25)는 “친구들과 잠실 시위와 관련한 SNS 글을 보고 우리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학내에서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서명에 하루 만에 180명 넘게 참여했다”고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도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유권자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60일 이내에 선거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해 선거 무효를 결정하면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른다.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소청 제기자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잠실 투표소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선관위 직원 간 대화 기록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내외부 검증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법원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 증거물은 향후 선거 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범했다. 본부장에는 선거·공안 전문가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