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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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진상 규명을) 안 할 수는 없죠.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면서도 선거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하는 것이 중립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만 현실은 국회가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라 어떤 특검이 만들어질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후 "대통령이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를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를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개혁신당 후보였던 조응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함께 배운, 그리고 지금껏 알고 있는 법과 상식은 일단 기소되면 법원의 재판 과정과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나"라며 "법원에 가보면 억울하지 않은 피고인이 어디 있냐"고 직격했다.

조 전 의원은 "조작된 수사에 따라 기소됐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 줄 것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만 억울하다고 특검법을 제정하고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현직 대통령 1인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제정한다면 헌법 제11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조의 개정 없이 제정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적 법률이고,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에 위헌적 법률을 밀어붙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위헌적 직무수행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석열도 주관적으로는 구국의 일념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도 주관적으로 순수한 의도일지라도 역사는 '위헌적' 입법 강행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공소취소는 이재명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SNS에 "이번 지방선거는 표면적인 지지율 아래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며 여기에 예외는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며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저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을 진압'하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를 심각한 징후로 평가했다.
YTN 뉴스화면 캡처
YTN 뉴스화면 캡처
최욱은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 성향 청년 유권자를 겨냥해 "전두환식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며 극단적인 무력 진압을 시사했다.

정준희 교수 역시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했다.

또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냐"며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