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 성장에 투입된 공적 자산의 개념을 들며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면서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