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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년, 실용외교 합격점…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은 미흡
경제·정치 전문가 231명 평가
자본시장·AI 정책 높은 점수
자본시장·AI 정책 높은 점수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 출범한 이후 실용주의 외교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미·중·일 등 주변 3강(强)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정치 분야 설문에 정치학회 회원 118명, 경제·산업 분야에는 경제학회 및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113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정치와 경제·산업 분야를 나눠 응답자가 항목별로 1~5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3.89점)과 외교 정책(3.8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통령 주재 회의 생중계, 악화한 대(對)중국 관계 정상화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위기 대응 능력(3.71점)과 대통령 리더십(3.65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검찰·사법개혁 등 제도 개혁(3.09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경제·산업 분야 설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집중된 자본시장 정책(3.39점)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 정책(3.19점)도 긍정 평가가 많았다. 노동 교육 등 6대 구조개혁(2.53점),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2.58점)은 점수가 낮았다. 조세(2.49점), 재정(2.32점)도 부정 평가가 많았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주요 경제지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K자형 성장 구조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정치 분야 설문에 정치학회 회원 118명, 경제·산업 분야에는 경제학회 및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113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정치와 경제·산업 분야를 나눠 응답자가 항목별로 1~5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3.89점)과 외교 정책(3.8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통령 주재 회의 생중계, 악화한 대(對)중국 관계 정상화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위기 대응 능력(3.71점)과 대통령 리더십(3.65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검찰·사법개혁 등 제도 개혁(3.09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경제·산업 분야 설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집중된 자본시장 정책(3.39점)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인공지능(AI) 육성 등 산업 정책(3.19점)도 긍정 평가가 많았다. 노동 교육 등 6대 구조개혁(2.53점),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2.58점)은 점수가 낮았다. 조세(2.49점), 재정(2.32점)도 부정 평가가 많았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주요 경제지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K자형 성장 구조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