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최근 산림사업법인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 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에 등록하고,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업체(속칭 ‘메뚜기’)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지적됐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다음달 12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의 신뢰성 문제이므로 산림청이 직접 나서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