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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핵심 증거 찾은 검사…대검 형사부 '특별성과 포상' 1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직접 지시했다.
동부지검 형사4부는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박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AI를 통해 박씨 등이 경쟁업체에 전달한 소스코드를 분석했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100만여건을 학습시킨 뒤,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추출했다. AI로 피의자들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범죄 사실 관련 내용을 뽑아냈다.
수사팀은 이런 방식으로 ‘(타사 프로그램과) 너무 똑같아서 색이라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 ‘(타사 프로그램이)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가자’ 등 소스코드 복제 범죄 정황이 담긴 대화를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법무부는 성과 보상 원칙에 따른 포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