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적정임금…전담 연구센터 생겼다

이민정책硏, 임금분석센터 신설

이민정책연구원이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신설해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담 연구한다. 이주 노동자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데이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실 산하에 김도원 부연구위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자 3명으로 센터를 구성했고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센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취업비자 임금 요건을 상시 분석하는 일이다. 임금 요건은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요건이 과도하게 높으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으면 내국인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임금 요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체계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도 부족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조선업계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가 현장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작년 말 전용 쿼터를 폐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연구 대상이다. 기업이 외국 인력을 유치할 때 해당 지역 상권 발달과 소비·지출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내 일자리 및 경제 영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화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면 성장의 과실을 상층 일부가 독식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 연구 자료를 제공해 법무부의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