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시장 왜곡 잡겠다”…서울시, 매월 신청현황·실거래가 공개

매매약정~실거래 신고, 최대 50일
거래량 급감 등 ‘착시 현상’ 일어나

10월 20일~12월 9935건…78% 처리
12월 허가 신청가격, 전월比 1.5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달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매물의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도 약 23% 늘어났다. 서울시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따른 정보 공백과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현황, 실거래가격지수 같은 정보를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 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발생한 거래량 급감 등 ‘착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매매약정서 작성부터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는 등 정보 공백이 20일가량 길어졌다.

서울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과 신청 건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공개한다.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작년 10월 20일)된 후 지난달 말까지 총 993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 건은 11월과 비교해 1.58%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다. 국가승인통계인 이 보고서는 매월 1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통계표와 함께 게시되고 있다. 부동산원이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와 비교해 집계 속도는 느리지만 호가가 제외되는 등 실거래가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달 공개된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0월에 비해 1.28% 상승했다.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각각 3.46%, 1.82%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값은 2024년 동월보다 12.95% 급등했다. 서울 5대 권역 모두 7~21%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매월 말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공개한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실거래가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