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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사유 안 된다"
대법원, 감사 결과 발표
대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3분기 정기 법관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9일께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이후 넉 달가량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조사, 당사자 진술 등에 기초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방문한 곳이 유흥업소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후 먼저 일어났다. 지 부장판사가 있는 동안 여성 종업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은 술이 나오기 전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동석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후배였는데, 지 부장판사는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술값도 변호사 2명 중 1명이 결제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해당 변호사들 간 친분, 금품 수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이 모임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