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2만명 건강보험료 부정수급"…200억 줄줄 샜다 [1분뉴스]

문체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건보료 5.8조
최다 지출 외국인 100명이 5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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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2022년 8월 촬영됨. /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9186억원(1.41%) △2021년 1조668억원(1.49%) △2022년 1조1838억원(1.29%) △2023년 1조2735억원(1.53%) △2024년 1조3925억원(1.59%)으로 그 금액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경우 총진료비는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의 합계는 51억원이며 공단부담금은 511억원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5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 외국인 치료에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이솔 기자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 현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내·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올해 3월 31일 기준)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 11만9544명으로 내국인 4만8706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부정수급액도 외국인이 약 200억원으로 내국인 약 99억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부정수급 문제는 외국인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의 다른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병원 직원을 기망해 진료 및 처방받은 사례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자 다른 직장동료의 영주증을 대여받아 진료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이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꼼꼼한 본인확인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1년에만 무려 4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연구진이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현실화한다면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