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기준 의견청취 중…부동산 세제는 신중"

기재부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면서 기준을 다시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