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묶어서 지게차에…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실태 봤더니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 7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실시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서 지게차로 이동시킨 사건이다. 감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의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