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봐, 내가 뭐랬어" 뒤늦은 확신이 부른 오류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의료·중대재해 사고 후 책임 물릴 때
"왜 놓쳤나"는 식 자주 발생하는 편향
사고 당시 예견·방지 과연 가능한가
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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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sight Bias'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말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 한다. '선견지명'이라는 단어에 빗대 이에 반대되는 '후견지명 효과'라고도 한다. 어떤 일이 이미 다 일어나고 난 후인 현재 시점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과거를 돌아보면, 그 당시 충분히 예측과 대응이 가능했었다고 쉽게 확신하며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이미 어느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난 상태에선 "거봐, 내가 뭐랬어, 그걸 왜 놓쳤어, 그때 그랬어야지…" 하며 마치 자신이 그 당시에 있었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편향되게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가 이에 해당한다.

'後견지명 효과'를 아시나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나 중요한 경영상 판단 등에서 과거의 결정을 탓할 때 종종 인용되곤 한다. 법조계에선 의료사고, 산업재해, 중대재해사고 등 사고나 참사가 발생해 그 담당자의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편향을 경계하라는 취지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신영복 교수의 저서 『담론』에서 강조하는 '시제'(時制, tense)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역사적 사실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시각이 아닌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공정하다는 의미인데,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맥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후 규정된 촘촘한 안전수칙들은 현실에선 완벽히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으로 이를 꿰맞춰 준수 여부를 따지다 보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고란 애당초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사업주에게 결과 책임을 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의료 사고도 마찬가지다. 급박한 의료 현장에선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나름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판단했음에도 결과만을 두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며 탓하기 시작하면, 의료인이 신속하게 소신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결과가 발생했고 그 사고의 경위까지 다 밝혀진 시점 기준으로 과거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참사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예견된 사고였다'는 취지의 다소 무책임한 언론의 태도다. 세상에 사고가 예견돼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고가 나면 심각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너무 당연한데 말이다. 더욱이 진짜 그 사고가 예견된 것이었다면 도대체 그 기자는 왜 그 예견된 사고를 미리 기사로 보도하며 경고하지 않았을까.

후견지명 효과라는 용어는 필자도 과거 법원에서 재판할 때 판결문에 종종 쓰던 용어고, 변호사가 돼서도 서면에 종종 사용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그 책임 소재가 문제 될 때, "그때 이렇게 해야 했다", "저렇게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를 과연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은 사후적 마녀사냥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것일 뿐 실제 그 당시로 시간을 되돌리더라도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설령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만일 결과가 나쁘다면 여전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마녀사냥'보단 보험 등 현실적 해결책 찾아야

물론 부실 공사를 했다든지, 명백히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일반적인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결정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후적 관점이 아닌 당시의 관점에 의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막을 방법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기는 하더라도, 과연 그 사고에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다.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도 나오듯이, 사고는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여러 불행한 우연들이 연달아 겹치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 사고를 책임지고 처벌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길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보험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관리책임자 또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후적 관점에서 과도하게 비난하며 사실상 결과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게 그 중간에서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