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재시공 결정에…발주처·공동 시공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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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동부와 상의 없이 결정
언제 재시공할지 불분명하고
공사비 5000억 배분도 안갯속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언제 재시공할지 불분명하고
공사비 5000억 배분도 안갯속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


발주처인 LH도 긴급히 수습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단지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GS건설의 독자 발표로 상황이 돌변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발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 재시공은 관련 업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면 재시공에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5일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기존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비롯해 철거, 재시공, 입주 지체 보상금 등 얼마나 부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여부와 소송에 따라 비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이번 사건의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비용 분담에 가닥이 잡힐 수 있어서다. 재시공 일정도 관련 업체 간 과실(책임) 여부 판정과 국토부의 행정 처분 이후 구체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지의 공사 진행 방식인 ‘시공책임형 CM(건설관리)’의 한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공사 형태다. 이번 건의 경우 문제가 된 설계서 작성은 설계사 주관 아래 시공사가 지원하게 돼 있다. 설계서 검토와 대안 제시 역할은 GS건설이 주관하고 발주처인 LH가 공동 수행해야 한다. 변경 사항을 포함한 설계서 승인은 발주처가 주관한다. 시공사 GS건설과 발주처 LH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