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 서울 절반 차지…김두관 "양도세·종부세 강화해야"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 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 조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 736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 1,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 3,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몫은 2조 4,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다시 말해 강남3구의 인구 비중과 비교했을 때 양도세 세수가 유독 많다는 의미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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