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택지 모두 발표할 것"

입력2018.09.21 10:11 수정2018.09.21 10:11

김현미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택지 모두 발표할 것"
"올해 연말 2차 신규 택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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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완화로 주택 3만5천호 추가 확보"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들어 있다.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1만7천호, 역세권 종 상향으로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심 규제 완화로 3만5천호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김현미 국토장관 "수도권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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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곳 만든다… 20만호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서울 11곳 등 택지 17곳 3만5천호 공급"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수요 차단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고 밝혔다.이들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국토부는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30곳 중 17곳의 입지 지정 방침이 이날 나온 것이며, 여기서도 남은 13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로 내놓겠다는 것이다.이날 공개된 공공택지는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국토부는 서울 11곳 중 9곳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날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은 서울 9곳도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신규 택지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거주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착공 및 분양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4만5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5만4천호에 달한다.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도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3만5천호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한다.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간상 제약으로 이번에 더 많은 택지를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택지도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올 연말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현미 국토장관 "수도권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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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물색 난항… 넘치는 수요 잠재울 수 있을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놓고 국토부-서울시 줄다리기할 듯신도시급 신규택지 공급도 지역 주민 반발로 차질정부가 다락같이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지만 잇따른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일각에서는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대략적인 방침과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규택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내 신규택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박 시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설득해왔지만 박 시장의 소신도 확고하다.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에 당장 주택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쉽게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서울에서 강남권 등 좋은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필수적이다.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 저이용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지만 비인기 지역에 집을 공급한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30만㎡가 넘는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은 원래 국토부에 있다.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어 정부가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설득 중이다.그러나 이 역시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선택지로 거론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결국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막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도 문제다.이미 정치권에서는 주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수도권 2곳에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나돌 정도로 시장에는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그러나 과천과 성남 등 일부 택지 개발 계획이 먼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택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공급 목표는 수도권 신규택지 44곳 이상을 개발해 36만2천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것이다.이 중 지구지정을 앞두고 택지 후보지가 언론에 공개된 곳은 14곳이며, 30곳은 아직 입지를 정하지도 못했다.주택공급 확대로 시장을 잠재우려면 남아 있는 30곳에 더해 목표량을 더 높여야 하는데,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등 기존에 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관계 기관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추석 전에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