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러브호텔의 난립과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쏟아냈다.

민주당 송훈석,이윤수 의원은 "러브호텔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항의와 집단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5백m~1 까지 숙박시설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정화위원회의 의견만 수용해 러브호텔이 난립하게 된 만큼 조례를 개정해 러브호텔이 주거지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경기도 면적의 35%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에 골프연습장,음식점,사우나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에 준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협 의원은 "5백가구 이상이 돼야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 때문에 건설업자가 5백가구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난개발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소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