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재테크 캘린더) 1월31일~2월4일

입력2000.01.31 수정2000.01.31

[ 31일 (월) ]

<> 금융 증권

- 한빛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3일까지)
- 동양증권 실권주 청약일

<>부동산

- 서울 1차동시분양 공고
- 용인 구성 보정리 현대아파트 1순위 접수
(0342)713-3377
- 수원 권선3지구 조성용지 입찰신청
(0331)220-3222

[ 2월 1일 (화) ]

<> 금융 증권

- 외환 주택은행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3일까지)
- 조흥은행 무통장 무카드 현금인출 서비스 개시
- 동일제지 유상증자 청약일

<> 부동산

- 용인 구성 보정리 현대아파트 2순위 접수
(0342)713-3377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기업소유 부동산 1, 2, 3차 공매
(02)3420-5555

[ 2일 (수) ]

<> 부동산

- 용인 구성 보정리 현대아파트 3순위 접수
(0342)713-3377
- 광주광역시 학동 금호베스트빌 당첨자 발표
(062)511-1711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기업소유 부동산 4, 5, 6차 공매
(02)3420-5555

[ 3일 (목) ]

<> 금융 증권

- 조흥은행 설맞이 기업 특별대출 마감

<> 부동산

- 의정부 송산지구 주공아파트 계약
(0351)826-6181

[ 4일 (금) ]

<> 금융 증권

- 설연휴로 주식시장 휴장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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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선 이후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지난 총선은 일종의 충격이었고,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총선 결과는 내실과 성과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과 분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요란하기만 했지 실질적 삶의 질은 더 팍팍해진 현실에 낙담한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선거 결과는 지금까지 산업정책, 특히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한 번 더 냉철하게 반성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그간 요란한 중소기업정책의 화두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명목으로 수많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거의 모든 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소기업 정책의 성적표가 그랬다. 요란했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초라한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이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마치 복지정책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해온 결과다. 중소기업정책이 복지정책인지 산업정책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중소기업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무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글로벌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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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엔저의 시름

“엔화 가치는 현재 최저치에 도달했고 조만간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미스터 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이 한 말이다. 그는 당시 1달러에 150엔까지 내려간 엔화 가치가 2024년 중반께는 달러당 130엔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의 전망을 비웃듯 엔화는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찍는 등 기록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일본 정부는 엔화 방어를 위해 5조엔(약 44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일 154엔까지 급락한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7엔대로 올라 160엔을 재돌파할 기세다. 일부에선 160엔이 뚫리면 165엔, 170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슈퍼 엔저’를 부른 달러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것도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엔화 가치 반등’에 베팅한 국내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엔화 예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98억달러로 불어난 상태다. 구입 단가 대비 10%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무려 1조4000억원 가까운 평가손이 난 것이다. 이들은 100엔당 1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여겨 그 이하에서 공격적 베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금 환율은 100엔당 880원 근처로 무너져내렸다. 이른바 ‘물타기’로 베팅 규모를 키운 사람들은 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적 식견을 자랑하며 엔화 표시 미국채ETF를 사들인 ‘일학개미’들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엔저에 두 번 울고 있다. “환율은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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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다시 세수 급감, 추경은커녕 내년 예산도 긴축 불가피

올해 1분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이나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국세 진도율도 23.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진도율(25.9%)보다 많이 낮다. 56조원이나 모자란 지난해의 최악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국세 펑크’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진이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납부 2위인 SK하이닉스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 성과급 감소로 1분기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3대 주요 세목 중에서는 그나마 부가가치세가 예상대로 걷혔다. 이런 와중에 4월까지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가 6월 말까지 연장돼 15조3000억원으로 잡힌 교통환경에너지세 수입도 미달할 전망이다.9년 만에 가장 낮은 국세 징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도 건전재정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약간의 ‘잡수입’은 있지만 나라 살림을 세금에 기대는 예산 구조에서 경기가 급상승하지 않는 한 뻔한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잡았지만 4%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50%를 넘어서 1127조원(2023년 말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조원 늘었는데, 빚 갚느라 또 빚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된 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말이 좋아 ‘민생회복지원금’이지, 효과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13조원을 새로 지출할 만큼 재정 여력도 안 된다. 이 명목의 추경 주장은 깔끔하게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