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

월스트리트저널 1면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채는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동안 24조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미국이 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총부채가 56조달러, 추정 GDP의 12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너무 커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이렇게 불어나는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이다. 25년 전만 해도 국가부채의 이자 지출은 GDP의 2% 수준이었다. 올해는 3.3%를 차지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4.6%에 이를 것이다. 올해 미국은 이자로만 약 1조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2036년에는 이자 지출이 2조1000억달러로 늘어나 연방예산 전체의 19%를 차지하게 된다.

국가부채 100% 시대

4년 전 CBO는 계속 확대되는 재정 적자와 부채를 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민간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감소, 금리 상승, 금융위기 위험 증대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늘어나는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미 국채와 다른 국내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의 미래를 걸고 도박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30년 전만 해도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 충분한 공통분모를 찾아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재정적자를 해소했고 4년 연속 연간 흑자를 만들어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1년 퇴임했을 당시 국가부채는 GDP의 32%에 불과했다.

희미하게 희망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공화당 7명과 민주당 7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하원의원 14명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고 그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GDP의 3%’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10조달러에 달하는 단계적 적자 감축이 필요하다. 의회와 행정부는 비현실적인 성장 전망을 내세워 이런 감축이 가능한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속이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 설득해야

공공부채 증가세를 멈추려면 복지 프로그램 축소, 세금과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 일부 연방 프로그램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치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른바 ‘무엇보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4000억달러 이상 늘리려 한다면 재정적자를 키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 수준 이상의 지출 확대를 원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의회가 필요한 재원 보전책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은 국가부채를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국민을 설득할 대통령의 각오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제 America Is in a Red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