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 2차 특검법 강행처리 모드…野 "필리버스터로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2차 종합특별검사법안 및 통일교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면담을 요청했다"며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인데, 마지막 날 몇 개 법안을 좀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했을 때 민주당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12월 3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의장이 1월 8일 본회의 개최를 했으면 하는 그 이유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소위 종합특검법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3개의 특검을 운용하면서 과도한 혈세가 지출됐고 수사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는 "3개 특검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됐고 40억원에 가까운 특활비도 지출됐다"며 "오래 수사했는데도 야당 탄압 정치보복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부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회유와 압박에 따른 과잉 수사로 무고한 공무원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3대 특검은 당연히 종료하고 남은 문제점들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든지 보강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는지에 관해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여야) 논의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정상적인 여야 관계에서 논의, 협의가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법안들이 즉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에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