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이 정도였나...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지시"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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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유출에도 회사가 오랜 기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지적하며 관리 부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도 강조했습니다. 유출 정보가 스팸·사기 문자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핵심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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