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잠재성장률 회복 땐 완화적 재정 정책 조정해야"

"소비 살리려면 구조개혁 필요"
올 성장률 0.9% 내년 1.8%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현시점에서 한국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엔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향후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 확장 기조의 재정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지속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재정 기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내년 51.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10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한국 정부에 3~5년 중기 단위로 재정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IMF는 “한국은 중기 재정 기조가 중립적이며 앞으로 5년간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면 추가적인 완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0.9%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1.8%)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로 내다봤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4.8%, 내년 3.9%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