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핵도미노 초래"…핵 가진 北, 되레 큰소리

한미 팩트시트에 첫 입장

"대결적 기도 다시 공식화" 비난
대통령실, 北에 "적대의사 없다"

북한이 18일 한국과 미국을 향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북한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북한 비핵화’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3900자 분량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 선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논평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가장 먼저 비판했다.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으로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선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파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을 ‘준핵 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줬다”며 “특히 핵잠 승인은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해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간 북한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논평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조절됐다는 평가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 실명을 거론해 비난하기보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