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55억 민노총 전세 지원, 정권교체 대가냐"…野 반발

내년도 예산안에 양대 노총 지원 사업 110억
국민의힘 "'대가성 지원' 국민적 의혹 불가피"
민주당 "노총 공적 입장 역할 있어 지원 관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노총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55억 민주노총 전세 지원,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의 전세 임차료 55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하는 예산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한 사실상의 '대가성 지원'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구 정동 건물 보증금 31억 원 중 약 3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는 월세 2600만 원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78억원 요구 중 55억원이 수용됐는데, 전액 지원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약 70% 수준으로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은 전형적인 '쪽지 예산'으로 밀어붙여졌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지고 있는 정치적 빚,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밀한 '원팀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적이 있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 지금 논의되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 그 피와 같은 소중한 혈세"라며 "민주당은 이 혈세의 무게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출석한 국무위원과 기관장들에게 2026년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 측 요청으로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을 예산안에 포함했다. 민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을, 한국노총에는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 비용 등 55억원이 세부 항목이다.

민주당은 사업비 편성 이유로 노총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국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경제단체든 노총이든 공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관례로 지원해 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과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에 따른 대가성 지원사업이라고 공세를 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세난에 월급도 못 받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