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시장 과대평가…日처럼 될 가능성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이제는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과도한 대출이 동원돼 형성된 부동산 자산이 30여년 전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등 자산 버블 붕괴 현상이 국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금의 부동산 쏠림) 방향 전환을 해서 금융도 전환을 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배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 사례를 언급한 건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