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보유세 인상 카드는 추가 대책서 빠질 듯

文정부 실패 반복 우려에 신중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높이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정권의 지지 기반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카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 안팎에선 6·27 고강도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세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세율 인상 등 세법을 개정하는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 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됐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으려고 한 문재인 정부는 8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올리고,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가의 90%까지 상향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60%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율 상향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확대에 신중한 이유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벨트’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 프레임 때문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과 세제 카드로 수요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