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관세도 EU·일본 15%인데…韓 100%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한 협정 미체결 국가는 100% 관세가 매겨지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과 EU처럼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지에 관한 질문에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U는 지난달 협상 타결 후 최혜국 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아직 행정명령 등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점을 고려해 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한국 영국 스위스 등은 당장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처지에 놓였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