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증후군 없애고, 슈퍼스타 기업 키운다"

중견련 등 경제단체들 TF 가동
구윤철 "성장 돕는 규제로 재설계"

주요 경제단체가 함께 미국 오픈AI 같은 ‘슈퍼스타 기업’(고속성장 기업)을 키우기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인 경제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육성 조직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5일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공동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TF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 동력 위축으로 0%대 경제성장률이 굳어지고 있다”며 “오픈AI 같은 슈퍼스타 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TF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줄어들어 성장하기보다 ‘작은 피터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대기업이 되면 규제는 274개로 더 많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를 재설계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