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기업 엄벌" 지시에…경찰, 전담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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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경찰청에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사고를 전담하는 수사단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도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서도 박 본부장은 "밀항에 대비한 부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