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타운홀미팅 나흘 만에…소상공인 민원 '원스톱 처리'

개인회생 낙인 1년으로 단축
李정부 '민원 해결 1호'

현재는 회생 정보 5년간 공유
성실상환자도 대출·카드 막혀
금융거래 제약 생긴다는 지적

李 민원 청취 뒤 당국 즉각 나서
이달 중 신용정보 규약 개정키로
'재기 지원' 국정과제 이행 속도전
각 부처 민원해결 경쟁 불붙을듯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관련 정보 공유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서다.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113만여 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신속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집한 민원을 나흘 만에 즉각 처리한 ‘1호 민원 해결’ 사례가 등장하면서 각 부처 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속도 경쟁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기존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1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낙인’ 1년 만에 금융거래 가능

금융당국은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1년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참석자는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정보가 법원의 통보 뒤 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된다”며 “해당 이력이 보관되는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이 막혀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빈번한 소액 금융거래가 필수인 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관련 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즉각 내놨다. 이를 위해 이달 신용정보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 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번 도입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파산 면책의 경우 회생과 달리 상환 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원 회생 절차와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간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추가 대책 나온다”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후속 대책이 잇달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악화로 누적된 부실 탓에 소상공인 연체·폐업률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113만여 명의 빚 16조4000억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구제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끌어낼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나흘 만에 ‘1호 민원 해결’ 사례가 등장하면서 부처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6·27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