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규제개혁 없이 위기극복 불가능…규제영향분석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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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 보니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내내 은폐하다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해법으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성과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고, 이는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당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홍지만 정무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