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디즈니에 다 내주고 통과시키나"…韓 OTT '분통' [전문]

OTT협의회 "OTT 진흥법 통과 시켜야"
정부와 국회의 관련 정책 조속 추진 요청

/사진=웨이브, 왓챠, 티빙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OTT 진흥법'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11일 한국OTT협의회(이하 협의회)는 'OTT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정부가 OTT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진흥 정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세계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고 국내 업체들이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OTT 특화 기술 개발 ▲제작 시설 설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지속발전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해지만 1년이 넘도록 해당 정책들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 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OTT 협의회 입장 전문

OTT진흥법, 시장 다 내 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

세계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도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플러스가 가세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글로벌OTT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규모적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진출 성과를 낸다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국회 및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 온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 OTT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첫째,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다.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둘째, 'OTT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한국OTT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2021. 11. 11.

한국OTT협의회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