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그대로 두고…코로나지원금 9兆 푼다

3차 비상경제회의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대상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원
재정절감 외면한 채 또다시 추경
자산 기준도 정하지 않아 '혼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전국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9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7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과 1차 추경(11조7000억원)을 제대로 쓰기도 전에 2차 추경을 편성해 씀씀이를 늘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소득 기준으로만 했을 때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하위 70%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소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조1000억원이며 이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추가 지원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지원금이 언제 지급돼 언제부터 국민이 쓸 수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코로나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소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소비만 하도록 설계하면 국민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오프라인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