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엔터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현 공소청)은 카카오 측이 대규모 장내매수를 통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의 장내매수가 단순히 SM엔터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 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건 일반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거에 중시해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할뿐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의 모든 매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SM엔터 주식 매수 형태가 통상의 시세 조종성 거래와는 양상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의 각 주문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둔 채 직전가나 상대호가 주변 가격에서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상 시세조종성 주문은 시초가·종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 매매 시간에 주문이 집중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