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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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음에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허위공문서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 언급’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 특별검사 측은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전달받았는데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회견 등 정치관여를 한 행위(국정원법 위반),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행위(증거인멸)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증거인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