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 5월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지난 5월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주범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살인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19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임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주먹과 발로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이 폭행으로 생긴 경막하출혈이 사망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임씨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임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오간 발언은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씨의 살해 의사에 동조하거나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만큼,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에는 두 사람의 폭력 전과와 범행 이후 행적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임씨와 술을 마셨고, 이후에도 음원을 발매하고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수감 중에는 규율을 어겨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임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이씨와 임씨는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폭행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도 번졌다.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공소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4일 구속됐고, 같은 달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