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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칼럼] 수출 1조 달러라는 단군 이래 최대 횡재
韓·대만이 누리는 반도체 호황
한국은 기업인들 고군분투
대만은 정책 지도자 큰 역할
우리 정치는 언제까지
기업 성과의 단물만 빼 먹고
제 역할은 회피할 건가
윤성민 칼럼니스트
한국은 기업인들 고군분투
대만은 정책 지도자 큰 역할
우리 정치는 언제까지
기업 성과의 단물만 빼 먹고
제 역할은 회피할 건가
윤성민 칼럼니스트
상공부와 한국은행 직원들이 수출 장표를 펼쳐놓고 주산으로 집계하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 시간이 자정 무렵. 박정희는 “1억불, 1억불”만 몇 번이고 되뇌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1977년에 100억달러, 1995년에 1000억달러를 찍은 후 2011년에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무역 체급이 억달러에서 조달러 단위로 격상됐음을 내세우려는 듯 이듬해 12월 5일로 기념일을 바꿨다. 그리고 오늘내일 중으로 무역 1조달러를 넘어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달러’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1964년에 335일 걸린 1억달러 수출에 드는 시간은 이제 53분이다.
그 수출액의 절반가량이 반도체다. 먼저 반도체 신화 주역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1983년 2월 이병철의 도쿄 선언, 이건희 시대의 메모리 세계 정상 등극, 그를 도운 이윤우·진대제·황창규 등 삼성의 ‘준천재’급 반도체 전사들. 정주영이 SK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 설립을 결정한 건 이병철의 도쿄 선언 보름 뒤였다.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최태원의 승부수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역군들. 2000년대 초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에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매각 강행 방침에 맞서다 경질된 김경림 전 외환은행장 같은 숨은 공로자도 있다.
올해 우리처럼 반도체 수출 대박을 맞은 나라가 대만이다. TSMC의 폭발적 매출 증가에 힘입어 대만 전체의 수출 신장세가 50%에 이르고 있다. 대만 반도체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익히 아는 대로 모리스 창이다. TSMC가 종합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칩 수탁 생산인 파운드리로 방향을 정한 건 그의 덕이다.
그러나 대만 반도체에는 모리스 창만큼이나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또 있다.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 정권에서 12년간 정무위원(국무위원)을 지내면서 경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리궈딩이다.
리궈딩이 모리스 창을 대만으로 데려오는 데는 10년의 설득이 있었다. 1980년대 파운드리라는 생소한 개념에 모두 회의적일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인물도 그였다. 정치권, 산업계 가릴 것 없는 반대 분위기 속에서 리궈딩의 주도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분 48%를 출자한 것이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 TSMC가 출발했다. 모리스 창은 “리궈딩 없이는 TSMC도 없었다”고 기렸다.
우리 반도체 성장사에는 리궈딩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대로 중요한 고비에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올 1월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때에 지원법 하나를 만드는 데 19개월을 보냈다. 그나마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는 쏙 빠진 채로. 대만형 칩스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보다 3년 앞선 2023년 1월, 입법에 든 시간은 단 51일. 비교가 무색하다.
자신의 노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횡재다. 영어 윈드폴(windfall)도 애써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바람을 잘 만나 과일이 내 앞에 뚝 떨어진 상황이다. 현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단군 이래 최대 횡재를 누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논란이 분분한 미래대응기금이 횡재의 수확물 아닌가 싶다. 대만 TSMC는 리궈딩 이후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통했다. 극심한 가뭄에도 농민들을 달래 TSMC 용수부터 해결해줬다.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도록 한 법도 친중·반중 무관하게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하게 제정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나섰다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정부가 노동계 눈치만 보고 있다. 좌향기성(坐享其成)이란 말이 있다. 남이 해놓은 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린다는 얘기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이가 버는 격이다. 수출 1조달러의 경이 속에서 떠오르는 씁쓸한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