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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자 무관용 대응…신고 땐 1억 포상금"
필리핀서 비상 점검회의
정부 'AI 커닝' 대책 쏟아내
"전시라는 각오로 성적 절도 꿈도 못 꾸게 할 것"
신고 땐 1억 포상금·부정행위자 수능 10년 제한
정부 'AI 커닝' 대책 쏟아내
"전시라는 각오로 성적 절도 꿈도 못 꾸게 할 것"
신고 땐 1억 포상금·부정행위자 수능 10년 제한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전시라는 각오로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부정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1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전수 조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이용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소지품 점검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살피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한다.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소급 입법을 추진한다. 화상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적으로도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수능 감독관 8400명 추가 배치…재난문자로 미제출 폰 적발
매 교시 안경 검사, 옷깃 확인…빅테크 협력해 사후적발 노력도
“수험생이 여분의 스마트폰을 숨겨 오면 어떻게 잡아내나요.”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17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화상 회의를 통해 ‘강력 대응책’을 쏟아낸 배경이다.
◇전파 차단·신체 수색은 불가능
당초 정부는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한때 수능 연기까지 검토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수능 연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며 “연기하면 수험생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파 차단이나 신체 수색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대신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의 스마트폰을 잡아내기로 했다. 테러 의심, 공습경보, 방사성 의심 등의 상황에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약 60dB의 경고음과 함께 문자가 전송되고, 수신 차단은 물론 무음 처리도 불가능하다. 또 스마트기기 및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대통령도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통해 수능 시험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재난문자를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하라”고도 지시했다.
파격적인 포상을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해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강화된 제재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늘 차출, 내일 교육, 모레 투입”
수능을 이틀 앞두고 나온 긴급 대책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화된 점검 절차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경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험 직전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 강모양은 “입실 마감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전 8시10분인데, 시험 시작 전 30분 동안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추가 점검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대책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재수생 방모씨는 “온라인에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이 알려진 만큼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는 “오늘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의 옷깃, 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규/고재연/이미경/하지은/라현진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