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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빅테크와 'AI 커닝' 사후 추적한다
단추 구멍 막는다지만
그래도 불안한 수능
양 소매 걷어 옷깃·단추 확인
부정행위 땐 수능 10년 제한
위헌소지에 소급적용 안될 수도
시험 직전 강화된 점검 절차
집중력 저하·현장 혼란 우려
그래도 불안한 수능
양 소매 걷어 옷깃·단추 확인
부정행위 땐 수능 10년 제한
위헌소지에 소급적용 안될 수도
시험 직전 강화된 점검 절차
집중력 저하·현장 혼란 우려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 사이에서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가 17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잡아내겠다는 ‘강력 대응책’을 꺼내든 배경이다. 테러 의심, 공습경보, 방사성 의심 등의 상황에 발송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약 60dB의 경고음과 함께 문자가 전송되고, 수신 차단은 물론 무음 처리도 불가능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전파 차단·신체 수색은 불가능
정부는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한때 수능 연기까지 검토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 현장에서 “수능 연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논의했다”며 “연기하면 수험생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정부는 전파 차단이나 신체 수색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학교 내 와이파이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입법을 통해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강화된 제재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안 발의부터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까지 거쳐야 하는 데다 법 시행 이전의 부정행위에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늘 차출, 내일 교육, 모레 투입”
수능을 이틀 앞두고 나온 긴급 대책에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화된 점검 절차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경 검사와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추가되면서 시험 직전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 강모양은 “입실 마감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전 8시10분인데, 시험 시작 전 30분 동안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추가 점검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여전히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대책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재수생 방모씨는 “온라인에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이 알려진 만큼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는 “오늘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험생의 옷깃, 소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노출이 발생하면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거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연/이미경/라현진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