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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LIG D&A, '2년 입찰제한' 효력정지
방산 INSIGHT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규 방산 사업 참여 가능해져
뇌물공여 혐의 무죄 확정은 아냐
방사청 제재에 영향 끼칠지 주목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규 방산 사업 참여 가능해져
뇌물공여 혐의 무죄 확정은 아냐
방사청 제재에 영향 끼칠지 주목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4시26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위기를 일단 넘겼다. 법원이 LIG D&A가 제기한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제재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다. 법원의 제동으로 LIG D&A 사업 차질을 우려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LIG D&A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뇌물공여와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24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 D&A 측은 임원들의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법인 전체에 최고 수위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LIG D&A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집행정지 신청이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당분간 신규 방위산업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집행정지가 기각됐다면 별도의 추가 정지 결정이 없는 한 오는 21일부터 2년간 신규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LIG D&A는 천궁-II를 비롯한 유도무기와 방공체계를 개발·생산하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다. 무기체계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부 발주 사업 비중이 높다.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면 신규 사업 수주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중장기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요 방산업체의 사업 차질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K방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방산업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방사청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방사청이 올해 검찰 기소 단계부터 제재 심의를 추진하고 입찰 감점까지 강화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뇌물공여 혐의의 무죄나 방사청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서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은/조철오/강현우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