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내려진 정부 입찰 제한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방위산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검찰이 기소한 단계에서 방산 입찰을 제한하는 징벌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방위사업청은 “수년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 제재 기한이 지나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방산업계는 “범죄 혐의가 최종 무죄로 판명 나면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주냐”며 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입찰 제한 위주의 징벌적 조치가 국내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방사청 제재 효력 지속 여부 결과



"판결 안 났는데 입찰부터 제한"…'방사청 철퇴'에 방산업계 초비상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LIG D&A의 입찰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했다. 이후 방사청과 LIG D&A에 각각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는 “이르면 16일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