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과징금 대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신규 사업 진입 자체를 막는 중징계 처분 대신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가벼우면 관련 계약금액의 최대 10%, 입찰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대 30%를 부과할 수 있다. 뇌물 사건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최대 30억원을 물리는 방식이다.

두 제재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사업 참여 여부다. 과징금은 금전적 책임을 묻되 입찰 참여는 허용한다. 반면 입찰 제한은 일정 기간 신규 수주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제한적인 방위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무기 도입 일정과 협력업체의 일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