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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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변호인의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안을 의결한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보수와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증액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를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고 국선전담 변호사의 월 보수를 100만원 인상하며,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에 관련 예산 227억96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는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대한변협 측은 “법사위가 보수 인상 뿐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이번 의결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는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국민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의 턱 없이 낮은 보수 문제는 장기간 방치됐다. 지난 20여년 간 최저임금이 3.5배 올랐지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왔다. 일반 국선변호인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건의 보수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의 열악한 처우는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인은 기록 검토와 접견부터 공판 준비, 출석 등 한 사건의 변론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적정한 보수는 이런 업무 전반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게 대한변협 측 설명이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사위가 국선전담 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끝내 최종 예산엔 반영되지 못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