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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 '바가지' 씌웠는데 2배 배상?…BTS 숙박 대란 후폭풍
BTS 부산 공연 때 7배 '바가지' 씌웠는데… 공정위 '2배 면죄부' 논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일방 취소하면 200% 배상
BTS 부산 공연 땐 취소 후 6~7배 더 비싼 '바가지 요금'
2배 배상해 '면죄부' 받고, 7배 받는 숙박업소 나올 우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일방 취소하면 200% 배상
BTS 부산 공연 땐 취소 후 6~7배 더 비싼 '바가지 요금'
2배 배상해 '면죄부' 받고, 7배 받는 숙박업소 나올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축제와 공연, 체육행사가 열린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유형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약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초과 예약으로 인해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이용하지 않고, 같은 급의 잔여 객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건 최근 대규모 행사로 인해 객실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일부 숙박업자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재판매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받기 위해 예약을 취소했던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부산의 한 숙박업소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존 고객에게 초과 예약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유도한 뒤 다른 고객에게 기존 가격의 6~7배가 넘는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했다.
다만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숙박업자들에게 되레 '취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TS 공연처럼 확실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잡히면 기존 고객에게 총 요금의 두 배를 배상해주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객실을 재판매하는 게 숙박업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취소 후 재판매 시 기존 가격의 두 배 수준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배상 금액 기준을 200%로 설정했다"며 "소비자들은 배상금 수령 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숙박업자의 부당한 취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