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소청, 무죄추정 원칙 보장하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이 새 출발을 했다.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높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려면 항소와 상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상소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를 포괄한다. 다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니라 하급심의 법령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중요한 것은 상소의 횟수가 아니라 판결을 다시 다퉈야 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지다.

대검찰청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77건, 2024년 218건이었다. 검찰은 기계적 상고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외부 전문가 중심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상고 포기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2023년 30건 중 15건, 2024년 29건 중 12건에 달했다. 외부 심의가 검찰의 상소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죄추정 원칙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정당한 상소까지 제한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판결을 다툴 실익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변호사 비용, 생업 손실, 정신적 고통을 함께 따져야 한다.

올해 제주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3만원 옷 절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옷 여섯 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야 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은 마무리됐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닌다고 호소했다. 상소권 행사가 한 개인의 일상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기업 사건도 다르지 않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 무죄 판결 뒤 검찰의 상고를 거쳐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2심 판결 이후에도 약 5개월간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형사 절차의 장기화는 피고인뿐 아니라 임직원과 주주, 거래 상대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상소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이런 사회·경제적 파장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상소권 행사와 사법정의가 반드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하는 것만큼 충분한 검토 끝에 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포기하는 것도 책임 있는 권한 행사다. 상소를 제기할 때뿐 아니라 포기할 때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공소청의 출범은 상소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권 행사의 책임성을 높일 기회다. 항소와 상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외부 심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사후적으로 판단 과정의 타당성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더 다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필요한 상소는 충실히 수행하되 불필요한 상소는 줄이는 것. 국민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는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소청의 새 출발에 걸맞은 사법정의이자 헌법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