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체 명륜당을 겨냥한 대규모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일 서울중수청 출범 이후 기업 수사와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선 사례다.

서울중수청 1호 타깃은 '이자장사' 의혹 명륜당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서울 가락동 명륜당 본사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종근 명륜당 회장 자택과 이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50여 일 만이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연 4.6%의 저금리로 2983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시중 정상 금리(연 8.73~13%)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 소유 대부업체들에 약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있다. 정상 금리였다면 대부업체들이 내야 할 이자 비용은 316억원인데, 99억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대여한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에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창업자금 대출을 내줬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들과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대출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실무를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업체와 명륜당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 정보를 대출 희망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은 명륜당이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있다.

중수청은 대부업체들이 ‘이자 장사’로 번 돈이 이 회장에게 흘러갔는지도 수사할 전망이다. 14개 대부업체는 2021년 말부터 약 3년에 걸쳐 차례로 설립됐다. 대부업체 14곳 중 10곳은 이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개 회사도 이 회장이나 이 회장 배우자와 자녀 등이 75~100%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히 수사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수청이 마약이 아닌 기업 사건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을 계기로 그동안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수사에 집중하던 중수청의 칼끝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사건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