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신청이 지난해 4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회생절차 개시를 미뤄주는 ARS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다. 채무 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자 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 줘도 협상 한계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ARS 신청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38.9% 감소했다. 2022년 3건, 2023년 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는 10월까지 9건이 접수됐다.
서울회생법원은 ARS를 2018년 시범 도입한 후 2023년 정식 시행했다. 기업과 채권자가 ARS를 통해 채무조정에 합의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결렬되면 정식 회생절차를 이어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이 조기 구조조정을 미리 고려하지 못하거나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사전 자율구조조정지원(pre-ARS) 제도도 외면받고 있다. 신청이 지난해 9건, 올해는 10월까지 4건에 그쳤다. pre-ARS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 협상을 하는 제도다.
ARS 신청이 감소한 이유로는 기업의 협상 여력과 자금 조달 환경 악화가 꼽힌다. 채권자가 상환을 유예해줘도 기업이 자산 매각이나 대환대출 등을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환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기업은 회생 개시를 미뤄도 채권자의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을 끌어낼 카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회생 신청에 따른 낙인효과도 채무 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청 사실이 알려져 납품·거래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제3자가 상환 능력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상환 대안이 부족한 기업은 개시를 미루기보다 신속히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자금 조달 부담을 이유로 회생을 신청해 당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협상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이 제시한 자산·부채 규모와 상환 가능성을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은 다음달 11일 시행하는 조기사업재생법에 이 같은 장치를 담았다. 제3자 검증과 금융채권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로 반대 채권자에게도 조정 효력이 미친다. 독일도 기업 안정화·구조조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 아래 다수결로 채택한 조정안을 반대 채권자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