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본게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미래대응기금 편성 사업을 두고 야당이 ‘심사 보이콧’을 시사하면서다. 지난 13일까지 열린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편성 사업 사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기한까지 대규모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처 예산 장악한 미래기금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과 예결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부처 사업에서 간판만 옮겨온 미래기금 45조원(내년도 사업비) 지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속가능해야 할 사업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금에 넣는 것은 국민에게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교육 예산 보강 등을 촉구했다. 야당은 16일 재경위에서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는 없다며 엄포를 놨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 9월 국회에 제출되면 국정감사 이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라는 이름으로 기초작업을 시작한다. 기금 162조원 중 45조원이 이번 예비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매머드급 편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산안을 검토한 국회 전문위원들도 문제점을 쏟아냈다.
"미래대응기금, 기존사업 간판만 바꿨다"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대응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부처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7개 사업의 3조5386억원 규모를 미래기금 몫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대비 기금 비중이 28.5%로 부처 중 가장 크다.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미래 대응 투자 성격이 크지 않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지만 그 어떤 수정도 없었다.

◇“일반회계로 원상복구” 요구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판이 빗발쳤다. 기금 의존도 2위(28.1%)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인공지능(AI) 컴퓨팅자원 활용 기반 강화 등에 8조3151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선 AI 인재를 지원하는 ‘생성AI 프런티어 인재’ 사업의 일반회계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미래기금의 AI 인프라 지원 사업이나 박사급 전략기술 인재 지원 사업 등과 취지가 비슷해 편성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도 계속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초과 세수를 왜 쓰냐는 말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보건복지부가 미래대응기금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추진이 공식화된 건 지난 7월”이라며 “기금 가운데 40% 이상이 기존 사업을 이관했다는 건 편성 기준이 모호하고 시간도 촉박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82.6%), 대통령 과학장학금(154.2%) 등 예산을 늘려 기금으로 옮겨간 사업도 검증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 부처가 추후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기금 사업 규모를 키워 제시하고, 기금 책임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환영하며 받아들인 사업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 편입 사업은 사전 심의가 없는 등 일반회계보다 국회 감시망이 느슨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