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등 쟁점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졸속 심사라는 지적과 함께 ‘쪽지예산’이 난립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회했다. 오는 16일 예결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정부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수정 없이 예결위로 넘겼다.

정치권에선 사업별로 옥석을 가려 주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통째로 생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예결위는 16일부터 27일까지 조정소위를 열고, 30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수백조원 규모 예산안을 제대로 뜯어보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한 압박이 커질수록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여당이 주장하는 증액 요구만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분별한 쪽지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소수 인원이 비공개로 증액 사업을 조율하는 관행인 예결위 ‘소소위’는 예산안 의결 시한이 임박할 경우 가동된다.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어떤 항목이 증감됐는지 중간에 확인하기 어렵다.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지예산은 소소위 단계 때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1년 반여 앞두고 있어 쪽지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미래대응기금에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슬기/이현일 기자 surugi@hankyung.com